CJ대한통운 단체교섭 의무 대법원 판결

17:27 •

"옛 노조법으론 원청 못 불러" CJ대한통운 판결…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 CJ대한통운 단체교섭 의무 없음 판결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며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 과거 노조법을 적용했다.

머니투데이

17:14 •

"CJ대한통운 판결 사용자성 엄격하게 보란 취지, 중노위도 참고해야"

대법원 CJ대한통운 사용자성 엄격 판결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사용자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했다.

머니투데이

17:05 •

HD현대중공업이어 CJ대한통운까지…옛 노조법으론 원청 못 불러

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단체교섭 의무 부정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는 과거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다.

머니투데이

14:48 •

대법, CJ대한통운 손 들어줬다…'택배노조 교섭 거부' 적법

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 적법 판결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교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였던 원심을 파기했다.

동행미디어 시대

11:35 •

대법 "직접 근로계약 없는 택배기사에 원청 단체교섭 의무 인정 안 돼"

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단체교섭 의무 부정

대법원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해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머니투데이

11:17 •

[속보]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의무' 없다…파기 환송"

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의무 없다 파기 환송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교섭의무가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머니투데이

15:02 •

민주노총 "원청 400여곳 중 교섭 4곳뿐"…15일 광화문 총파업

민주노총 15일 원청교섭 총파업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전면화와 초기업 교섭 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광화문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개최한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