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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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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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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다"…노란봉투법 판단은 언제쯤?
HD현대중공업 단체교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사건에 옛 노동조합법을 적용하여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노란봉투법의 첫 실질적 판단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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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못해"…34년 만에 판례 변경
문신 무면허 처벌 불가
대법원은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하여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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