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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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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회전문 이해충돌' 막는다…공직자 '민간 인사청탁'도 제재
권익위 공직자 민간 인사청탁 제재 및 보상금 상한 폐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 내역 공개 의무화와 민간 대상 인사청탁 제재를 포함한 반부패 제도 개선 및 권익구제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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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남녀임금 격차 공개…불법촬영물 사이트, 성평등 장관이 차단 요청
성평등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및 불법사이트 차단 추진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불법 유해사이트 장관 직접 차단 요청권 추진을 포함한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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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저소득층에 더 많이…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두터운 복지' 개편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및 기준 중위소득 상향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고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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