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법학회

04:10 •

'14세 SNS 규제' 나이 확인은 하라는데 기준은 '빈칸'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 및 제도 설계 미비

정부가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령확인 방식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04:00 •

[단독]청소년 SNS 규제 '미이행 과태료' 추진…업계 "역차별 못 막아"

청소년 SNS 규제 미이행 과태료 추진 역차별 우려

정부가 청소년 SNS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역차별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머니투데이

10:44 •

법무법인 태평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AI 데이터 활용' 세미나 성료

태평양 AI 데이터 활용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및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함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AI 데이터 활용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머니투데이

04:00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에도 '법 해석' 논란 여전

딥페이크 처벌 강화에도 법 해석 논란 여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마다 합성물의 정교함 등을 이유로 판결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법 해석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머니투데이

05:05 •

[시대리포트]"인격 살해 딥페이크 등 정치폭력 중단, 초당적 선언을"

이언주 딥페이크 피해와 초당적 인격권 보호 선언 제언

이언주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모욕적 딥페이크 이미지 유포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인격권 보호를 위한 처벌 강화와 초당적 선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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