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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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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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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반도체 등 기술유출 피해 6년간 23조원…496건 중 피해 인정 판결 '0건'
핵심기술 해외유출 피해 23조원 판결 인정 0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년간 핵심기술 해외유출 피해액이 23조원에 달하지만 실제 피해액을 인정한 판결은 전무하다며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 정비와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핵심기술 빼돌리다 걸려도 '남는 장사'…국민 10명 중 9명 "처벌 강화"
국민 90% 핵심기술 해외 유출 처벌 강화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핵심기술 해외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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