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17:54 •

서울행정법원, 로스쿨생 등 200명 초청 '열린법정' 개최

서울행정법원 열린법정 개최

서울행정법원이 미래 법조인 등 학생 200여 명을 초청해 실제 행정소송 변론 방청과 판사와의 대화가 포함된 '열린법정' 행사를 열었다.

머니투데이

17:36 •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확대되나…'과학적 인과성' 완화 조짐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확대

법원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전증으로 사망한 교사에게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며 정부의 피해보상을 명령했고, 질병청은 이를 코로나 백신 특별법의 완화된 기조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머니투데이

10:47 •

교사라 우선접종 했는데…법원 "백신 맞고 혈전증 사망, 보상 거부 위법"

백신 접종 사망 보상 거부 위법

법원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전증으로 사망한 교사 A씨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백신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