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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19:50
•
"임신했다" 손흥민 협박해 3억 갈취... 여성 징역 4년·남성 공범 징역 2년 확정
손흥민 협박 3억 갈취 여성 징역 4년·공범 징역 2년 확정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하고 추가 금품을 요구한 여성 양 모 씨와 공범 용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스타뉴스
6월 11일
12:13
•
"눈썹문신 시술, 죄 없다" 대법 판결…문신사들 "역사 바뀐 날"
대법원 눈썹 문신 무죄 확정
대법원이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하며 3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머니투데이
12:04
•
피해자 234명...국내 최대 성착취 '자경단' 여성 전도사, 징역 5년
성 착취 조직 자경단 전도사 징역 5년 확정
텔레그램 성 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활동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사 강간한 조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머니투데이
6월 7일
09:00
•
이미 3490만원 탔는데...티눈 제거 379번, "보험금 더 줘" 소송 결과는
티눈 제거 보험금 미지급
대법원은 티눈과 굳은살 제거 시술을 379차례 받은 보험 가입자 A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계약 무효 주장은 기각했으나, 티눈과 굳은살이 약관상 면책 대상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
5월 22일
11:23
•
"문신사들 처벌의 시대 끝났다"…대법원 '무죄' 판단에 업계 환호
대법원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죄 판결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해 3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리자 문신 업계는 환영하며 정부의 엄격한 위생 관리 규제 마련을 요구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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