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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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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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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통령 "미약하다" 한마디에…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가 논의한다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가 논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의 촉법소년 연령 한 살 하향 보고에 대해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국민 의견 수렴과 논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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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학교폭력도 강력·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 기준 어디까지
촉법소년 연령 하한 보고 및 법조계 우려
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하자 법조계에서 기준 설정과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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