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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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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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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부동산·금융 절연' 어디까지…청년 대출·이주비 규제 해법 충돌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대출 규제 해법 논의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 대출 규제 완화와 전세대출 선별 지원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원칙을 둘러싼 다양한 해법이 논의되었다.
"대출 총량규제, 충분치 않아…고액 차주 대상 부담금 부과 필요"
고액 대출 차주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 제안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고가주택 보유자와 고액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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