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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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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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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윤기 사건에 커진 우려…대법원,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대법원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장윤기 사건 증거 은폐 의혹 '일파만파'…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영향?
장윤기 사건 증거 은폐 의혹 형사소송법 개정 영향
장윤기 사건의 경찰 증거 은폐 의혹으로 인해 경찰 견제 장치 마련 등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월 9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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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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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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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훈 "검수완박 집착 끝은 민생 파탄…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오세훈 검수완박 집착 비판 대통령 제동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 등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李 대통령 탄핵 청원 50만 넘어…지금이라도 재판 속개"
장동혁 이재명 탄핵 청원 50만 돌파 재판 속개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이 50만 명을 돌파한 것을 근거로 재판 속개와 탄핵 청원 논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檢 보완수사 폐지' 민주당, 범죄자들 편 서겠단 선전포고"
국민의힘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 폐지 비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범죄자 방탄법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6월 22일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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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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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성재 전 장관 1심 징역 25년…"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 가담 인정"
박성재 전 장관 1심 징역 25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무법인 율촌, 법제처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참여
율촌 법제처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참여
법무법인 율촌이 법제처의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자문기관으로 참여하여 법률 AI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 과정 자문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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