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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문답]정부 정책 왜곡도 허위정보?…방미통위 "중대성 판단 기준일 뿐"](https://thumb.mt.co.kr/cdn-cgi/image/fit=cover,f=auto,g=face,width=320,height=210/06/2026/07/2026070817270523271_1.jpg)
7월 7일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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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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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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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시대광장/이상복]징벌적 손해배상, '입틀막법' 되지 않으려면](https://menu.sidae.com/cdn-cgi/image/fit=cover,f=auto,g=face,width=320,height=210/moneyweek/thumb/2026/07/06/00/2026070613263121548_1.jpg)
'10만 유튜버' 허위정보 유통 시 최대 10억 과징금…시행령 의결
10만 유튜버 허위정보 유통 시 최대 10억 과징금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머니투데이
'가짜뉴스법' 시행…허위정보 반복 유통 시 최대 과징금 10억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허위정보 유통 최대 과징금 10억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동행미디어 시대
[시대광장/이상복]징벌적 손해배상, '입틀막법' 되지 않으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허위정보 판단 기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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