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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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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시대광장/이상복]징벌적 손해배상, '입틀막법' 되지 않으려면](https://menu.sidae.com/cdn-cgi/image/fit=cover,f=auto,g=face,width=320,height=210/moneyweek/thumb/2026/07/06/00/2026070613263121548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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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시대광장/이상복]징벌적 손해배상, '입틀막법' 되지 않으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허위정보 판단 기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행미디어 시대
오늘부터 '가짜뉴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가짜뉴스 최대 5배 손해배상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유포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됐다.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