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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동행미디어 시대
![[시대광장/박중현] 2년 차 정권 발목 잡는 1년 차 '정책 과속'](https://menu.sidae.com/cdn-cgi/image/fit=cover,f=auto,g=face,width=320,height=210/moneyweek/thumb/2026/07/22/00/2026072214514849661_1.jpg)
7월 22일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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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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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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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호남 반도체까지 번진 노봉법 논란…성과급·증설 쟁의대상 제외될 듯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 성과급·증설 제외 추진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경영성과급이나 공장 증설 등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
"성과급·호남 반도체 쟁의 대상 아냐" 대통령 지적에…노동장관 "노봉법 신속 개정"
노란봉투법 적용 기준 명확화 후속 조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성과급과 투자 결정 등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머니투데이
영업이익, N%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 영업이익 배분 요구 노동쟁의 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와 경영상 결정에 대한 개입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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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삼전 파업,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나](https://thumb.mt.co.kr/cdn-cgi/image/fit=cover,f=auto,g=face,width=320,height=210/06/2026/05/2026051308391616098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