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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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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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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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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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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호주 이어 프랑스도 '청소년 SNS 금지법'…한국도 가능할까
프랑스 청소년 SNS 금지법 통과 및 국내 도입 쟁점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한국에서도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제한 사이의 논의와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머니투데이
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법' 통과…EU 회원국 최초
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법 통과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유럽연합 회원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동행미디어 시대
프랑스,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SNS 사용 금지…유럽 국가 처음
프랑스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법안 통과
프랑스 의회가 유럽 국가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머니투데이
"금지? 우회하면 되는데요" 호주 SNS 규제의 경고
호주 청소년 SNS 규제 실효성 논란 및 제재 강화
호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청소년 SNS 규제가 우회 가입 등의 문제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하자 과태료 상향 등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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