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22:05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이재명 대통령 만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 이재명 대통령 만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안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

머니투데이

20:00 •

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다음 주 형소법 개정안 마무리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검찰 송치 인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머니투데이

17:39 •

민주당 "보완수사 폐지 당론"...한동훈 "강행시 국민심판…토론하자"

한동훈 민주당 보완수사 폐지 당론 비판 토론 요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을 비판하며 국민 앞에서의 토론을 요구했다.

머니투데이

17:37 •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檢송치 인정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7대 범죄 전건 송치 인정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되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예외적으로 전건 송치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머니투데이

17:05 •

국힘 정점식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로 법치 붕괴 지옥문 열어"

정점식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당론 채택을 법치 붕괴로 규정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머니투데이

15:35 •

[속보]與 의총서 檢 직접수사 금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 檢 직접수사 금지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檢 직접수사 금지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머니투데이

10:52 •

한병도 "檢개혁 대장정 마침표 찍겠다"…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전망

한병도 검찰개혁 마무리 및 홈플러스 정상화 노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16:48 •

54일 만에 정상화...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사실상 마무리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사실상 마무리

여야가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개원 54일 만에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