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송전망, 첨단산업 발목 잡나 주민 수용성이 먼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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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8일

국가 첨단산업의 명운이 걸린 송전망 적기 건설과 주민 수용성 확보 간의 갈등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 핵심 송전망 사업의 70% 이상이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의 적기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가 경쟁력을 위한 속도전과 주민 설득을 통한 사회적 합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논쟁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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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건설 지연 해결을 위한 우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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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인허가 단축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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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2030년까지 준공하기로 예정된 345킬로볼트 핵심 송전망 사업 75건 중 70% 이상인 53건이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인 송전망 공사 기간이 2~4년임을 고려할 때, 입지 선정이나 인허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들은 목표 기한 내 준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호남권 반도체산단 등 첨단산업 단지에 대한 전력 공급에 큰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중화 확대와 주민친화형 변전소 건립 등을 추진하며 갈등 해결에 나서고 있다.

왜 중요한가

송전망 건설 지연은 단순한 인프라 부족을 넘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첨단산업의 가동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적기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대규모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국가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크다. 동시에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핵심 쟁점

첨단산업의 적기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인허가 간소화 등 송전망 건설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방적인 국책사업 추진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사업을 더 지연시키므로 지중화와 적절한 보상 등 주민 수용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영별 관점

산업계 및 경제 전문가

글로벌 AI 및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전력 인프라의 적기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정부가 주도하여 송전망 특별법 제정 등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주민 및 지자체

송전탑 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 대신 노선 지중화 확대와 주민친화형 시설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전망 건설은 국가 첨단산업의 생존이 걸린 시급한 과제인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재산권이 걸린 민감한 사회적 갈등 사안이다. 일방적인 속도전은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끝없는 갈등 방치는 국가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국가 미래 산업을 위한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주적 합의 절차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주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적기에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점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