쓱싹논쟁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법 개정 이후 영상재판이 도입되어 최근 누적 실시 건수가 25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민사재판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고 짧은 기일이 많아 전체 영상재판의 약 98.9%를 차지하며 빠르게 정착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원 인근 거주자의 무분별한 신청, 개인장비 사용에 따른 음향 및 화질 오류, 부적절한 복장 등 제도 남용과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다. 한편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직접주의 원칙, 증인신문의 신빙성 문제 등으로 인해 영상재판 활용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왜 중요한가

이 논쟁은 디지털 기술을 사법 제도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사법적 정의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영상재판은 원거리 소송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반면, 법정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주는 엄숙함과 절차적 무게감이 사라질 경우 재판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직결된다.

핵심 쟁점

• 소송 관계인의 편의성 및 사법 접근성 제고 대 재판의 집중도 저하 및 절차적 무게감 훼손 우려
• 기술적 결함과 무분별한 신청 등 제도 남용을 방지할 세부 기준 마련의 필요성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직접주의 원칙 준수를 위한 영상재판 적용 범위의 한계

진영별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