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 감면과 초고가 가중,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해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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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차등 과세 및 1주택 양도세 감면 제한 구상을 둘러싼 논쟁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 목적과 가격에 따른 보유세 차등화와 1주택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 검토를 시사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과도한 세부담 및 주거 이동 제한으로 시장을 왜곡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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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보유 목적과 가격 등에 따라 과세에 차등을 두는 보유세 강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거주용 1주택자의 세부담은 낮추되 초고가나 비거주용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높이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제기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가액기준으로 손질하는 방안과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부동산 세제는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주택 거래량과 시장 가격 등 실물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유세와 양도세의 급격한 변화는 1주택 실수요자부터 다주택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국민의 자산 관리 방식과 주거 이동 계획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세부담의 급격한 인상이나 세제 혜택 축소는 조세 저항과 더불어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핵심 쟁점

보유 목적과 주택 가격에 따른 보유세 차등 과세가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징벌적 과세로 시장의 부작용을 낳을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횟수를 생애 1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을 막는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아니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거 사다리를 끊는 규제인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저항과 시장 위축 우려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진영별 관점

정부 및 제안 측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세부담을 완화해 보호해야 하지만,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용 주택에는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자산 불평등 완화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 등은 실질적인 투기 억제를 위해 검토할 가치가 있는 대안입니다.

부동산 업계 및 전문가 일각

보유세 실효세율을 급격히 높일 경우 국민적 저항이 클 수 있으므로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하는 구상은 이사 등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경색시켜 주택 시장의 역동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부동산 세제 개편 구상은 실거주자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명확한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 등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실수요자 불편이라는 또 다른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과연 세 부담의 차등화와 혜택 축소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교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시장의 거래 절벽과 조세 저항을 부르는 과도한 규제가 될지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