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700원 시대, 결정 방식 개편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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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5일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과 매년 반복되는 결정 방식 개편 논란

202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인상된 1만700원으로 결정되었다. 노사 간의 좁혀지지 않는 간극 속에서 결국 표결로 확정되었으며, 매년 반복되는 극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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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5표를 얻어 최종 채택되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매년 반복되는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결정 방식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왜 중요한가

최저임금은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생계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이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다. 이번 인상률 3.7%는 4년 만에 3%대를 넘어섰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인 노사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춘 합리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쟁점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근로자의 실질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우려하며 동결을 요구했다.
매년 법정 시한을 넘기고 노사 대립 끝에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와 표결로 결정되는 현행 방식이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와 AI 확산, 플랫폼 경제 확대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춘 새로운 결정 기준 도입 필요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영별 관점

경영계 및 소상공인

지불 능력의 한계를 고려해 동결을 원했으나 인상된 점에 아쉬움을 표명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제도 개선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노동계 및 근로자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했으나, 사용자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매년 반복되는 노사 대립과 파행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확정되었으나 노사 양측의 앙금과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매년 되풀이되는 극한 대립을 멈추기 위해서는 공익위원들의 권고대로 결정 방식의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부합하면서도 노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