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개혁인가 사법 공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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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2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과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요구권만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자, 대법원과 국민의힘은 부실수사 우려를 이유로 신중론과 반대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사 사각지대 발생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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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한편,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은 경찰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며 법안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왜 중요한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다.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형사 사건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달라지며, 이는 곧 국민이 받는 사법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특히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서 수사 사각지대가 발생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핵심 쟁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완성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법원은 최근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바탕으로 경찰 권한 비대화에 따른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추진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사·기소 분리가 무조건적인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보완수사권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사각지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진영별 관점

더불어민주당 법안 발의 의원(김용민, 박은정 등)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달성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국민의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나타난 경찰의 부실수사 우려와 권한 비대화를 고려할 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대법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 절차상의 혼란과 국민 피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수사·기소 분리가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선택이어야지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보완수사권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사건의 수사 사각지대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당위성과 국민의 사법 안전망 확보라는 실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난제다. 개혁의 명분에 치우쳐 현실적인 수사 공백과 부실수사 우려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제도 개선 요구를 외면하는 것 역시 사법 신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과연 우리는 수사 효율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