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된 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릴 때인가 지켜낼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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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8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갈등

정부 내 재정 당국과 교육계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재정 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제도 재설계를 주장하는 반면, 교육계는 공교육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미래 투자를 위해 현행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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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을 영유아·대학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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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부처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되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 급등락과 학령인구 감소를 지적하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들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현행 법정 교부율 유지를 주장했다.

왜 중요한가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공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재원이다. 이 제도의 개편 여부는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 환경, 급식 및 돌봄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위기 속에서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척도가 된다.

핵심 쟁점

재정 효율성 대 교육 안정성: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 재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재정 당국의 입장과, 교육은 단순 지출이 아닌 미래 성장동력이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교육계의 입장이 충돌한다.
내국세 연동제의 존폐: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방식이 세수 상황에 따른 급등락을 유발해 재정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지적과, 법정 교부율을 유지해야 공교육의 국가 책임과 안정적 기반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교육 재원의 용처 다변화: 초·중등 교육에만 묶여 있는 교부금의 칸막이를 허물어 영유아 교육, 대학, 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의 균형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개편안에 대해 교육계도 일부 긍정적이나 구체적 분배 방식에는 이견이 있다.

진영별 관점

재정 당국 및 전문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등은 내국세 연동 구조가 국가 재정 여건과 시대적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교부금 제도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육계 및 교원 단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등은 학교가 급식과 돌봄 등 지자체와 가정의 역할까지 분담하고 있어 실제 교육 여건 유지를 위한 비용이 여전히 필요하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법정 교부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은 결국 국가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라는 두 가지 가치 중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50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의 틀을 깨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교육 환경의 급격한 악화를 막고 안정적인 공교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설계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교부금을 축소·개편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래 투자를 위해 현행 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