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무등록 학원 및 교습비 위반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머니투데이1."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 대폭 인상"
교육부가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무등록 학원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 교습 시간 위반 등은 최대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감시를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