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머니투데이1."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
대법원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가 위법하며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 형을 확정했다.
머니투데이대법원이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머니투데이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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