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규제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지정 통보했다.
동행미디어 시대1."가짜뉴스법 규제 대상 플랫폼 8곳 통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 통보했습니다. 일주일 내에 소명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며, 방미통위는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