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통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머니투데이1."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3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작전이 정당한 군사작전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